공매도란?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

 

 

 

1.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외적인 불확실성 증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증가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공매도란?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팔고, 그 후 주가나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여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투자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가나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이용되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판매 가격과 매입 가격 사이의 차액, 즉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공매도 금지의 배경

공매도는 투자 전략의 하나이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편입된 종목 외에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왔으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증가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의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확대되었습니다.

 

 

4.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와 병행해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분석하고 시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5.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처벌 강화와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입법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불법 공매도 강력 단속